네이버는 취재 기관인가?

지난 1월 17일 언론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를 대상으로 낸 명예훼손 2심 판결에서 네이버가
패소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편집, 배포가 언론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네이버의 경우는 배포는 어떤 언론 매체보다 월등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제목을 변경하기도 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언론사가 지면, 전파를 통한 기사와 네이버에 보낸 기사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유사 취재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포털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들의 뉴스 편집에 따라 메인에 뜨느냐 안뜨느냐에 따라
우리 같은 기업체의 홍보팀도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댓글 제한만 해도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언론사에서 뉴스 서비스를 포기할 리는 만무하고, 낚시성 기사 배치로 치솟은 페이지뷰는 고스란히 포털의 광고 수익으로 환원됩니다.

2006년 12월부터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outlink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사용자들은 역시나 다시 포털로 돌아와서 뉴스를 소비하는 현상을 보여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언론사 간의 밀고 당기던 협상도 결국은 네이버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하고,
"네이버 뉴스 유통 장악력 심화 예고"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산실

조선일보 황순현 기자는 블로그를 통해 기존 언론의 저작권 확보에 포털이 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언론과 포털의 갈길은 따로 있다"는 요점의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황순현 기자 블로그 - 네이버·전여옥 소송,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러분은 포털이 그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관문이라도 보시나요?
아니면 그들도 편집권을 가진 막강한 언론 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여 해석해야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포털의 영향력이 기존의 거대 언론사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고,
이들간의 밥그릇 싸움은 당분간 치열하게 계속 될 것이며, 그 승리는 아마도 인터넷 사용자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들의 입맛을 잘 맞춰주는 쪽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털들도 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달콤한 열매만을 탐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여야하고,기존의 언론사들도 그들의 사이트 내에 블로그를 만들어놓고 블로거들을 끌어들이려는 수준의
소극적인 노력이나 포털과의 지나친 경쟁 대신 진정으로 독자들과 대화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기존의 권력을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공생을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변화란 그리 쉬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봅니다.

[결국 NHN은 2월 5일 상고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NHN이 ‘전여옥’ 소송에 상고 포기한 까닭?
http://itviewpoint.com/tt/index.php?pl=3834
NHN은 공식 자료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던 이유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판결을 구성하고 있는 논거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하게 포괄적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기존 제도에 입각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고, 따라서 전통적인 법과 제도로는 더 이상 상고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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